"수도권은 지방자금 블랙홀"…금융분산 절실하다

비수도권에서 조성된 자금이 수도권으로 대거 유출되고 있다는 것은 수도권이 여전히 '블랙홀'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국가정책으로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역시 헛구호임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앞장서 국가균형발전의 가장 큰 맥인 자금의 비수도권 분산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돈, 왜 수도권 몰리나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금융기관의 대형화 정책"을 지적했다.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구조조정을 하면서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규모가 작은 서민 금융기관과 지방 금융기관이 퇴출 당하면서 금융기관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됐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정부의 금융구조조정이 결국은 수도권은'배불리고', 지방은'굶기는'결과를 낳았다는 것.

이와 관련, 최근 한국은행의 자체 구조조정 계획에서 포항본부를 축소하고 구미지점을 폐쇄하는 안도 결국은 경북의 국가자금까지 수도권으로 유출시키는 것으로 귀결된다.

또 심 의원은 우체국 예금 및 보험과 자산운용사가 역외 유출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신기능만 있고 여신기능이 없어 수도권으로 유출의 창구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 대형금융기관 내에서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대출을 집중시킨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 처럼 금융기관과 금융자산, 자금운용 등 모든 자금이 수도권에 몰리는 것은 부(富)와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심 의원은"자금의 수도권 집중은 경제의 불균형 증가, 주거문제, 부동산 가격상승, 경제적 임대료 증가, 이윤율 하락에 따른 투자감소 등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금 균형이 곧 균형발전

국가 균형발전정책은 지역 간 자금의 균형 분포에서 출발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지역 간에 자금의 균형없이는 국가 균형발전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된 자금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우체국 자금 일부의 지방환원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산운용사의 경우, 지역에서 조성한 자금의 일정 비율로 지방채 또는 지역기업 발행 회사채 를 매입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

지역 재투자법 제정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총수신액의 일정액을 서민들에게 대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지역 대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1도 1은행제도 부활도 한 방안으로 꼽았다.

97년 외환위기 이전에 존재했던 1도1은행 원칙을 복원해 광역 단위에 최소한 하나의 은행이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은행 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이들 지방은행의 공공적 역할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은"국책은행 조차도 지방의 대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을 하루 빨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