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사회 양극화 심화시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31일 외환위기 이후5억원 이상 고액 예금 계좌 수가 3배로 늘어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된공적자금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감에 앞서 배포한 '공적자금 투입효과 분석' 정책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167조6천억원에 이르지만 경쟁력 강화 효과는 불투명한 채금융양극화의 땔감으로 사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 분석에 따르면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 경쟁력의 대리지표로 간주되는 국민 총부가가치 대비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97년 7.2%에서 2002년 9.1%를 기록한뒤 2003년 8.8%, 2004년 8.2%로 감소해 정부가 금융기관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적자금 투입은 개인의 금융자산 및 금융기관 간 양극화를 불러온 것으로분석됐다.

1996년과 2005년의 고액예금 현황을 비교한 결과, 5억원 이상 고액예금 계좌 수는 2만3천개에서 6만6천개로 늘었고 금액으로는 20조원에서 182조원으로 증가해총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8%에서 33.0%로 높아졌다.

이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일반은행의 시장집중도 변화를 보면 총대출 기준 상위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1997년 29.4%에서 2004년에 51.1%로, 총자산기준은 28.0%에서51.1%로, 총예수금 기준은 28.4%에서 52.8%로 상승했다.

이에 반해 2005년말 현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지방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수는 1997년에 비해 40% 감소했다. 심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이 자산양극화, 특히 금융자산 양극화로 이어짐으로써소득 불평등 격차도 크게 벌려놓았다"며 "고액 예금자들은 예금을 부동산에 투자해추가 자본이득을 얻음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극적으로 심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