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 탑재 위해 소형화 진행중
군당국은 북한이 최대 5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 핵탄두 소형화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는 국회 국방위 송영선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지난 10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자료에서 드러났다.
핵무기 1개를 제조하는데 플루토늄 7~8kg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50kg이면 6~7개 정도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군은 북한이 러시아산 IL(일류신)-28 폭격기를 이용해 핵무기를 공중에서 투하할 수 있으며 의주, 장진기지에 IL-28 폭격기 82대가 전개되어 있다는 사실도 보고했다.
북한의 핵실험 의도와 관련, 군은 지난 7월 5일 미사일 발사실패를 만회하는 한편 실질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미국과의 대화재개를 위한 접점을 마련할 기회로 활용키 위한 것으로 평가했다.
군은 북한 핵실험으로 동북아 핵 도미노현상 촉발, 북한의 전략적 주도권 강화로 한반도 안보환경에 근본적인 변화 초래, 남남갈등 가능성 증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본격화 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한미간 긴밀한 군사공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도발 억제를 위한 군사대비태세 강화, 미-일-중-러 등 주변국과 대북공조체제 유지로 대응키로 했다.
특히 합참의장-한미연합사령관 간 상설 군사위원회(MC)를 추진하는 등 한미 고위 군사당국자간 협의채널을 강화하고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공약을 재확인 받을 필요성도 강조됐다.
군은 범정부적으로 북한 급변사태 발생 대비책을 보완하고 주변국 국방장관과 공동협의 채널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한민구(육군소장)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이와 관련, "이런 내용의 회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겠다"면서도 "당시 회의에서는 남북 군사당국간 합의 사항에 대해 재검토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해 회의 분위기가 심각했음을 말해줬다.
그는 '군이 강경대응을 검토했으나 장관이 무르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북한 핵실험 이후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국방부와 군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려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며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유발된 현 안보상황에 단호하고 냉철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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