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제재 결의안 통과…여·야 엇갈린 반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핵실험 제재 결의안 통과 후 정치권의 대응은 엇갈렸다. 열린우리당은 국제사회도 무력제재를 배제한 평화적 해결방법을 선택했다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대북 사업과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일체의 대북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은 유엔 대북제재안에 군사적 제재방안 등이 제외된 데 대해 고무된 듯 보였다. 대북 포용정책의 틀을 유지하고 강경 제재에 반대하는 한국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근태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 70% 이상이 평화적 해결 원칙을 지지하고 국제사회도 무력충돌을 배제한 평화적 해결방법을 선택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우리의 원칙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같은 평화적 목적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북한에 대한 제재는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제재가 돼야 한다."며 "6자회담의 재개를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임종인, 정청래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민노당 이영순 의원과 함께 15일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후 "금강산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경협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어제 비장한 각오로 금강산을 다녀왔다."며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군사적 양보로 이뤄졌다. 북한의 핵실험 또한 미국과의 대화를 추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지도부와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는 달리 여당 내 보수파 의원들은 남북경협사업을 재검토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도 적극 참여해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내부 분열상도 보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유엔 차원에서 대북제재가 결정된 만큼 회원국으로서 대북포용정책을 당연히 수정하고 일체의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정권의 포용정책은 핵포용정책이며 총체적 실패정책"이라며 "정부는 북핵이 폐기될 때까지 앞장서 유엔결의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내 유엔 제재안 거부 움직임과 관련해 "열린우리당도 유엔체제에 부응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유엔체제 동참 여부를 추궁하기도 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남한의 현금이 지원되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정부 차원의 모든 대북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는 이 사태의 핵심당사자로서 적극 지지하고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1994년 북한과 미국 간의 기본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분별한 지원만 계속하는 균형잃은 포용정책이 문제"라고 북한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