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끝내 핵실험…동북아 정세 벼랑끝으로

국제사회 단호 대응…'유엔헌장 7장 원용' 결의 가능성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북한의 핵실험 감행으로 중대 위기에 처하게됐다.

북한은 9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관련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호한 대응방침을 천명, 북핵 사태는 동북아 전체를 흔들 중대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돌출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것은 물론 북한 대 국제사회의 극한 대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 전반적인 남북관계와 함께 국내의 대북 여론이 악화되면서 8년여를 맞는 대북 포용정책도 최대 위기를 맞게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과학연구부문에서는 2006년 10월9일 지하 핵시험(실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해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날 오전 10시35분께 북한 함북 화대리 지역에서 진도 3.58에서 3.7 규모의 지진파를 감지했으며 관련 사실을 즉각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숙의했다.

회의가 끝난 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로 규정한 뒤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또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 성명은 특히 "이번 행위는 남북이 지난 1991년 합의한 바 있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효화시킨 것으로 이후 발생하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 본부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 발표 보도 직후인 오전 11시 20분 전군에 경계태세 강화 지시를 하달했으며 이에 따라 경계 병력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합참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의 향후 대책과 관련, 정부 당국자는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한 이유에 대해 "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통해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도 대북 금융제재 해제 등에 있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어서 가까운 시일내 정세가 호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핵실험 감행에 대해 국제사회에 도전하는 '도발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백악관은 또 북한의 핵실험이 사실로 공식 확인될 경우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적 행동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도 미국과 비슷한 입장이며 북한과 전통적 혈맹 관계를 유지해온 중국 정부도 외교부 성명을 발표, 북한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반대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핵실험을 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 성명은 "10월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핵실험을 실시했다"면서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밝혀 종전에 비해 훨씬 분명한 비난의 뜻을 나타내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향후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관련, 정부 소식통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지난 7월의 안보리 결의보다 훨씬 강화된 제재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엔 관계자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가 궁긍적으로 무력사용도 가능한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한 결의안이 채택할 것으로 전망해왔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 나아가 핵무기 보유는 동북아 지역에 핵 도미노 현상이 닥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더욱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