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위협' 대응은 냉정해야

입력 2006-10-05 11:07:03

북한의 核(핵)실험 계획 발표는 우리 사회의 대북 인식과 정책을 되돌아보게 한다. 미사일 시험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이번에도 남북 접촉을 요구한 뒤 우리의 뒤통수를 때렸다. 우리 정부에 외교적 치명타를 날린 태도는 남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낭만적 대북 인식과 조건 없는 宥和政策(유화정책)은 도발적인 협박을 제재할 수단이 안 된다는 게 분명해졌다.

정부의 반응도 일단 강경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실제 실험을 강행했을 때 招來(초래)될 상황에 대해 북한이 분명히 알게 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핵실험 계획 즉각 취소와 강행 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강경 성명을 발표했다. 가능한 한 북을 자극하지 않으려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부도 비판 강도가 높아졌다.

미국 고위 관리들의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거나 '한반도에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 조성될 것'이라는 말은 한반도가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음을 示唆(시사)한다. 핵실험의 대가가 북의 바람대로 금융제재 해제가 아니라 유엔 결의안을 앞세운 군사적 대응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경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파국을 막기 위한 대화의 노력은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북한과 미국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위협에 굴복한 대화의 모습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향후 추이에 보탬이 되지도 않는다. 북의 위협에 대한 대응은 냉정해야 한다. 군사적 모험주의나 낭만적 민족주의는 국제적 지지를 擔保(담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남과 북이 함께 되새겨야 할 때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