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택 투기과열지구' 해제 언제쯤?

'대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언제쯤….'

대구 수성구와 중구, 달성군이 26일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지역 주택업계의 관심이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모아지고 있다.

주택투기지역이 기존 주택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라면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신규 분양 시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만큼 쌓여가는 미분양 물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로서는 당연히 투기 과열지구 해제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대구시를 비롯 건설 관련 협회 등이 지방 분양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7월 이후 정부에 지방 도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꾸준히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또 지난 2003년 11월 8개 구·군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는 올해 상반기 이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청약경쟁률이 5대 1이 넘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휠씬 상회 등)을 이미 벗어났으며 언제든지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주택업계에서는 "침체된 지방 분양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3·30 조치로 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기준이 마련돼 있고 현 상황에서는 예전 같은 아파트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힘든만큼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라도 풀어 지역 건설 시장 활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해제 권한을 가진 건설교통부가 '빗장'을 당장 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는 건교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해 지정 및 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권한은 건교부가 쥐고 있다."며 "건교부측에 몇차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했지만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과 배치돼 투기과열지구 해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수성구 등 4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에서 일단 해제된 만큼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움직임 등의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