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통권 '조건부 환수'로 가닥잡히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목표 연도가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조건부 환수'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미가 다음달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전시 작통권 환수 목표연도(X연도)를 정할 때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자동 순연하는 장치를 둬야 한다는 게 조건부 환수론의 요지다.

조건부 환수론은 정부 일각에서도 적극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협상카드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인사들과 일부 전직 국방장관들은 정부가 X연도로 설정하고 있는 2012년에 작통권을 환수하더라도 '안보 변수'가 있으면 그 이후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정부는 2012년 이후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2012년 이전으로 X연도가 결정될 경우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X연도를 순연할 수 있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SCM에서 환수 목표연도가 결정되더라도 X연도 2년 전부터 한미가 공동으로 훈련 및 안보상황을 평가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양측 합의하에 X연도를 순연토록 하는 조건을 마련하는 방안을 미측에 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측이 설정하고 있는 2009년을 X연도로 정할 경우 그 해 2년 전부터 안보상황을 평가해 X연도에 안보 위협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2010년으로 자연스럽게 X연도를 순연한다는 것이다.

안보 상황을 평가하는 데는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동북아 안보정세 등이 주로 고려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중도성향 의원모임인 '희망 21' 소속 의원 20명은 18일 성명에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시기는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동북아 정세 등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연계하여 그 시기를 신축적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X연도가 순연되더라도 2012년 이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