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 도입…연금개혁안 연내 처리될 듯

기초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혁안이 연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이르면 13일 정책위·보건복지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최종 확정짓고 이달 중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대야 협상에 본격 나설 방침인 데다 한나라당도 기존의 기초연금제 안에서 대폭 후퇴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 국회에서 여야 합의안 도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여·야·정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들 관계자는 여·야·정은 그동안 수차례의 접촉을 통해 의견을 상당부분 접근시켜 놓았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438만여 명(지난해 말 기준) 가운데 6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는 월 10만 원씩, 차상위계층 노인에게는 7만 원씩, 이 밖의 노인에게는 5만 원씩 지급된다.

또 군인연금 크레디트제를 도입, 6개월 이상 군 복무자에게는 일정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선 연금 보험료의 30~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이 시행되면 당장 2조 5천억 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정부 측은 일반회계를 통해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전체 노인중 45%를 대상으로 월 8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기존 기초연금제 방안에서 대폭 후퇴한 절충안을 마련, 정부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의 기초연금제안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되 기초연금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 전원을 대상으로, 시행 첫해에는 월 13만 5천 원을 지급하다 점차 급여 수준을 높여 2028년에는 30만 원을 주는 방안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는 막대한 재원이 드는 점을 감안,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전체 노인의 70% 정도로 낮추고 지급 대상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지급액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기초연금제의 취지를 고려해 향후 연금 지급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법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측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더 낮춰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나 연금의 장기 발전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