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직권회부" vs. 한 "지명철회"…전효숙 인준 대치 격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무산된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14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철회후 새 후보자를 재지명해야 한다면서 여당이 강행처리하면 헌법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소송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맞섰다.

의석분포상 캐스팅 보트 역할이 부여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헌재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뒤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당이 민주.민노당의 협조를 얻어 인준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당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인사청문특위 소속 의원 연석회의 직후 "사상초유의 헌재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헌재소장 임기만료일인 14일 이전 헌재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다른 야당의 협조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부대표는 이어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청문회가 끝나고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으면 의장은 (인준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고 의장 직권회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청와대의 편법과 꼼수에 부화뇌동하는 전 후보자는 자진사퇴해 법관의 마지막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라"며 "여당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여러 옵션 가운데 하나로 헌법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전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며 전 후보자가 풀지 못한다면 대통령이라도 풀어야 한다"며 노 대통령의 재지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법사위 인사청문회 개최 등 절차적 보완을 거쳐 헌재소장 인준안은 본회의에서 적법하게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게 옳다"며 "한나라당이 지명철회,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정치공세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도 "헌정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14일에는 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라면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법사위와 인사특위 청문회를 다시 거치는 방법을 택하는 등 방법으로 흠결을 해결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중심당은 아직까지 인준안 처리와 관련해 당의 공식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 3당은 11일 오전 '야4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자고 한나라당에 제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회담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절차 논란의 단초가 되고 있는 헌법재판관직 사퇴 문제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사전에 조율했던 것으로 확인돼 여야의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전 후보자에 대한 공식지명 이전인 지난달 11일부터 14일 사이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측에 전 후보자의 재판관직 사퇴와 임기논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긍정적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청와대가 전 후보자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려고 편법으로 재판관을 사퇴하게 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라며 "청와대는 사전에 대법원과 헌재로부터 공식 의견을 듣고 임명절차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