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동북아, 손놓고 있을 땐가

한반도 주변국의 覇權化(패권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은 우리 고대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왜곡하고 일본은 軍事大國(군사대국)의 현실화에 몰두하고 있다. 동북아 안정 및 균형 상태를 위협하기에 충분한 조짐들이다. 당연히 외교적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경고를 강화하는 미국과 우리의 同盟(동맹) 관계는 작통권 환수 문제 등으로 균열이 드러나며 남'북한 모두 중'일의 패권화 견제에는 속수무책이다.

중국의 역사 왜곡 작업은 두말할 것 없이 한반도 일대에 대한 權利(권리) 주장이 목적이다. 중국은 2년 전 정부 차원의 역사 왜곡을 않겠다고 했으나 구두 양해 이후 본격적인 왜곡 작업을 벌여 왔다. 우리의 역사를 제멋대로 주무르는 2년간 우리 정부는 까맣게 몰랐다. 알고도 모른 체 했거나 중국과의 마찰이 겁나 쉬쉬했다.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군사적으로 일체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미국의 해외 원정 해병대를 포함, 공군 탄약 기지와 항공모함 모항이 일본에 있고 北核(북핵)을 빌미로 재무장의 길을 연 일본은 이제 국제사회의 허락 없이도 해외 派兵(파병)이 가능한 형편이다. 곧 출범할 아베 차기 총리는 군사 대국화를 겨냥한 헌법 개정을 천명하고 있으며 나카소네 전 총리는 최근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우리에게 위협이다.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외교 자세는 결코 역사 왜곡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을 게 명백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민족 공조'와 '자주'라는 구호에만 매달린 채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자주는 현실적 힘의 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작통권의 의미는 비단 대북 문제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한반도 주변국의 상황 변화에도 긴요하다. 지금 동북아는 요동치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