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 '불투명'…업계·입주민 반발 거세

9월로 예정됐던 부동산 거래세 인하가 불투명해지면서 주택회사와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거래세 인하 발표 이후 취·등록세 인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연체료를 물며 잔금 납부를 9월 이후로 연기하거나 등기 시점을 늦춘 입주민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데다 주택회사들도 손실을 감수하며 8월 잔금 납부를 연기한 곳이 많은 탓이다.

특히 여야간의 이견으로 거래세 인하 시기마저 뚜렷하지 않아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또다른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 인하 연기로 당장 피해가 불가피한 곳은 8월말 입주 완료 예정 단지들.

수성구 시지 A단지와 달서구 월배 B단지 등 8월 입주 단지 대부분이 거래세 인하 발표 이후 입주률이 떨어지고 입주민들의 잔금 완납일 연기 요구가 쏟아지면서 주택회사들이 잔금 20% 중 10%만 받고 입주증을 끊고 주고 있는 상태다.

주택회사 관계자들은 "정부 발표만 믿고 나머지 잔금 10%는 입주후인 9월에 받기로 했으나 거래세 인하가 마냥 늦쳐지면 혼란이 불가피 하다."며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잔금 납부일을 연기했으나 만약 거래세 인하가 내년에 시행된다면 잔금 납부일을 둘러싸고 입주민들과의 마찰이 빚어 질 수 밖에 없어 고민"이라고 밝혔다.

또 연체료를 물면서까지 입주 시기를 9월로 늦쳐왔던 입주민들은 거래세 인하 혜택은 없이 연체료만 물게 돼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래세 인하가 연기되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높다.

8월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내년초 시행이 불가피해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올해 4/4분기 입주 아파트나 기존 아파트 매수자들의 경우 이주나 계약을 내년초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만약 9월 거래세 인하가 무산된다면 정부 발표가 시장에 오히려 큰 악재가 될 것이 뻔하다."며 "가뜩이나 거래량이 줄어들어 시장이 침체기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거래세 인하가 연기된다면 연말까지 매수세가 실종될 수 밖에 없어 최악의 부동산 시장이 될 우려가 높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대구지역의 경우 9월 이후 입주 물량만 8천 가구에 이르고 있는데다 분양가 3억 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볼때 취·등록세 절세 금액이 600만 원에 달해 거래세 인하 시기 연기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