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업주들, 정부상대 소송 등 법적대응

"게임기 압수, 상품권 폐지로 피해 최대 5조 이상"

정부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 압수·폐기, 경품용 상품권제 폐지 등으로 성인용 게임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가운데 게임장 업주들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게임장 업주들의 모임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 김민석 회장은 21일 "게임기 압수, 상품권제 폐지 등으로 게임장들의 생존이 파탄나게 됐다."며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게임장들이 그간 등급분류된 게임기로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들의 재산을 정부가 마음대로 몰수한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전국 1만 5천여 개 업소 105만 대의 성인용 게임기가 모두 상품권을 배출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상품권제 폐지로 다른 경품을 이용하도록 바꾸려면 게임기 대당 200만∼300만 원, 총 2조∼3조 원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더 나아가 게임기가 아예 폐기될 경우의 비용 5조 원에 현재 게임장과 상품권 유통업소 등이 보유한 상품권 약 6천억 원어치가 휴지조각이 되면서 총 재산 피해가 5조 6천억 원 이상에 이르게 되며 게임장의 대량 폐업으로 약 30만 명이 종사하는 게임장 산업의 붕괴와 실업자 양산 등의 엄청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현재처럼 당첨금을 2만 원씩 상품권으로 강제 배출시켜 상품권 대량 유통을 유도하는 대신 당첨금을 게임 요금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등의 대책으로 사행성을 지금보다 수십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며 "사행성 대책 마련 대신 정치논리로 게임장들을 난도질해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사행성의 근본 원인은 상품권 강제 배출 의무화 규정 등에 따른 상품권 대량 배출·유통"이라며 "문화부가 이 같은 규정을 만든 것은 상품권 발행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바다이야기 등의 게임기 제작사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게임기를 압수해 폐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나 게임장들의 반발이 거세 향후 법적 공방의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