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이 국민 불안하게 해서야

국가 안보는 특정 政派(정파)나 정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 안보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해야 하며 어떤 이유로도 불안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戰時作統權(전시작통권)을 누가 가지느냐는, 국가의 안전이란 핵심에서 비켜난 문제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논쟁은 무의미하다.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국방장관과 군 통수권자가 해야 할 일은 논쟁의 擴散(확산)이 아니라 논쟁의 中斷(중단)이다.

작통권의 출발은 주한 미군이다. 북한으로부터의 전쟁 위협을 예방하는 한편 유사시 침략을 분쇄한다는 게 미군의 한반도 駐屯(주둔) 목적이며 이유다. 작통권을 누가 가지느냐는 것은 이 같은 안보 목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로 따져야 할 문제다. 주권이나 자주의 논리는 그 다음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은 국민 감정으로 찾아낼 문제가 아니다. 자주는 주한 미군의 존재 이유와는 별개다.

윤광웅 국방장관의 어제 국회 답변은 국민에게 불안을 심어준다. 과연 나라의 안보를 맡기기에 충분한가를 의심스럽게 한다. 작통권의 소재와 관련, 국가 주권 침해나 제한 운운은 국민의 생명을 앞에 둔 말장난으로 비쳐진다. 게다가 우리가 작통권을 가지지 못함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식의 발언은 同盟(동맹)을 버리는 대신 敵(적)의 주장을 따르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군대는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할 뿐 다른 목적이 끼일 수 없다. 그러나 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공방에서 보여지는 국방장관의 잦은 말 바꾸기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의 발언을 믿고 따를 국민은 많지 않다. 안보를 대수롭잖게 여기는 군대를 믿고 발 뻗고 자라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