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선심 감세'-멍드는 서민 경제

여야 정치권의 減稅(감세) 공세가 뜨겁다. 야당인 한나라당뿐 아니라 여당인 열린우리당까지 '善心(선심) 감세'에 가세하는 형국이다. 세금을 깎아 준다는 데 싫어할 국민은 없다. 문제는 세금을 깎아 준다는 게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다는 데 있다.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세금을 깎아 주겠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진정 국민과 서민 경제를 위해서일까. 아마 아닐 것이다. 선거를 의식한 인기 영합책에 불과하다는 것은 周知(주지)의 사실이다. 감세를 통한 民心(민심) 잡기 경쟁의 불온한 의도는 5'31 지방선거 직후 이미 감지됐다. 당시 야당의 '세금 폭탄' 공세에 여당이 참패하면서 선거 이후로 미뤘던 정부의 중장기 조세 개편안이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했다.

憂慮(우려)는 현실이 됐다. 정부의 각종 비과세 및 조세 감면 조항 폐지 방침에 여당이 먼저 제동을 걸었다. 정치권의 '선심 감세' 혜택이 실제 서민들에게 돌아가면 다행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일몰이 도래한 서민금융 관련 비과세 감면 기간을 연장해도 서민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적자 가구(전국 가구의 28%)는 저축할 형편이 못 돼 혜택을 볼 수 없다.

세금을 줄인다고 정부 지출이 한꺼번에 줄지도 않는다. 저소득층 지원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필요한 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할 곳은 부지기수다. 따라서 정치권의 요구대로 감세를 한다면 정부는 앞으로 깎아 주는 척하며 뒤로 챙기는 세금 정책을 사용할 것이다. 결국 조세 저항이 적은 간접세를 올리거나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수밖에 없다. 이는 조세 부담을 서민들과 후손들에게 전가하는 셈이 된다. 정치권의 '선심 감세'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