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작통권 환수해도 한미동맹 문제없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연합뉴스와의 특별 회견을 통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적기인데 작통권 환수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며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설득하고 성공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미간의 양대 현안에 대해 당위론을 역설하는 한편 국내의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 현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날로 거세지자 노 대통령이 대국민 설득을 위해 직접 뛰어든 셈이다.

다음은 회견 요지.

■전시작전통제권=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한 뒤 "작통권이 없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자주적 정부로 역할을 하겠느냐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남북간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협상을 할 때도 작통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있다."며 작통권 환수 당위론을 폈다.

역대 국방장관들의 반대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작통권 이양을) 한다는 데 과거에 한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던 분들이 전혀 거꾸로 말하니까 답답하다."며 "한나라당이 하면 자주국가이고 제 2창군이 되고, 참여정부가 하면 안보위기나 한미갈등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작통권 환수 문제는 노태우 대통령때 입안되고 결정됐다 문민정부에서 일부 이행되다가 중단된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한나라당에서 만든 방향에 따라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다시 들고 나와 시비하니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정치적 흔들기인가. 한국의 국방력이 후퇴했다는 것이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없다."고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관계가 100년이상된 역사인데 쌍방이 양보할 수 없는 이해관계가 있고 존중해야 할 여러가지 일들이 있다."며 "약간의 입씨름을 한다고 파탄되는 관계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관계이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하자는 대로 '예,예' 하길 국민이 바라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작통권 환수에 대해) 시기상조를 말하는 분께 '언제가 적절한가'라고 물어보고 싶다."며 "우리 군이 2012년으로 잡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며 오히려 좀 더 앞당겨도 충분하다. 한국군의 역량이 충분하고 한미 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은 자주국방을 할만한 때가 됐다. 한국의 방위역량은 많이 축소돼 알려져 왔고 과소선전돼 왔다."며 "북한의 안보위협을 부풀리는 경향은 민주정부가 세번 들어섰지만 여전하다. 북한의 군사위협을 부풀리고 한국의 국방력을 폄하하는 경향은 고쳐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주한미군의 감축 우려에 대해 "염려안해도 된다."며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 숫자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한미 FTA= 노 대통령은 "개방을 우리가 주도하는 게 대세이다. 기본적으로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한국은 개방으로 성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데 경쟁을 안하고 선진국으로 갈 방법은 없다."며 "개방은 경쟁의 범위와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선진국 진입의 도전적 전략으로서 개방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경쟁이 된 것"이라며 "여러나라와 (FTA) 하지만 하는 김에 시장이 제일 크고 기술적으로도 수준이 높은 미국과 해야 한다. 우리의 경쟁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있는 시장이 미국"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 체결은) 빠르면 좋다."며 "미국 정부가 의회로부터 포괄적인 통상 권한을 이양받은 간이한 절차를 적용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