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환수, 미군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아"

외교차관, 정례 브리핑에서 밝혀

유명환(柳明桓)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9일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 환수가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차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유지한다는 대전제 아래 작통권 환수를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작통권 환수는 우리 안보를 우리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작통권 환수로 인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와해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1990년 양국 국방장관이 평시.전시를 구분해 작통권을 순차 환수하는 로드맵에 합의함에 따라 1994년 평시 작통권이 환수됐지만 이후 전시 작통권 반환문제는 한동안 진전이 없다가 2003년 들어 다시 추진됐다"면서 "이미 오래 전부터 협의되어 오던 것이며, 계획에 따라 환수되는 것임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 차관은 작통권 환수 시점과 관련, 미국이 2012년을 제시한 한국과 달리 2009년을 제시한 데 대해 "미국이 꼭 그때 넘겨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2008년 말이면 평택으로의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 미군 감축(3만7천500명→2만5천명) 작업이 마무리 되는 점을 감안해 상징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2009년 환수를 제안함으로써 작통권 문제를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며 "미측이 레버리지로 사용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제3차 회의와 관련, 유 차관은 "주한미군의 축소와 앞으로의 전망에 따라 우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작통권 환수와 방위비 분담 협상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오전 도쿄에서 열린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과 아베 신조 (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간의 면담에 언급, "반 장관은 한일관계가 생산적.미래지향적이 되게끔 양국간 갈등 관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베 장관은 한일관계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일본도 역사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한일관계 발전에 대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고 유차관은 전했다.

아울러 반 장관은 전날 열린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과의 회담에서 "생산적.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회복과 정착에 장애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말도록 하자"며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자제를 촉구했다고 유 차관은 설명했다.

한편 유 차관은 5~7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취소된 아프가니스탄 평화축제와 관련 "주최측이 행사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우려했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다행스럽다"며 "향후 해외 여행시 해외 각지 안전 수준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고 정부의 건의에 적극 따라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8일까지 (평화축제 관계자 중) 1천258명이 무사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출국했고, 현재 잔류 인원은 환자 등 3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최근 지적을 받고 있는 여권 민원처리 적체현상과 관련 "외교부는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은데 대해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스럽다"며 "여권발부 희망건수 증가에 대비해 장비 확충 등을 하려 했으나 예산사정상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던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일부에서 외교부가 지난 해 여권 수수료 수입 중 511억원을 여권발급 외 용도에 썼다고 지적했으나 이는 예산회계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여권 수수료 수입은 모두 국고로 납입된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