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잔치에 그친 양극화 해소·균형 발전

참여정부는 입만 열면 同伴(동반) 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외쳤다. 그래서 수도권 언론이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비난해도 비수도권은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3년 6개월간 수도권은 일자리가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일자리가 되레 줄었다. 도시 근로자 가구별 소득 격차도 6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참여정부에 대한 비수도권의 信賴(신뢰)를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虛構(허구)라는 점은 통계청의 '고용 통계'가 확실히 입증했다. 수도권의 경우 올 상반기 일자리가 지난 2002년에 비해 83만 6천 개가 늘어난 반면 경북을 비롯한 6개 비수도권은 오히려 줄었다. 이에 따라 전국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49.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은 11.7%에 불과한 수도권이 일자리는 절반가량을 차지한 원인은 무엇인가. 참여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며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반발이 거세자, 대기업 첨단공장 신'증설 허용 등 수도권 규제를 풀었다. LG필립스LCD가 구미 대신 파주에 대규모 공장을 신설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朝三暮四(조삼모사) 정책 덕분이다.

수도권의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었으나 실업률은 더 올라갔다.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렸으나 수도권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른 때문이다. 권오규 부총리는 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에 대한 경기 보완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대책은 미세 조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視角(시각) 교정이 필요하다. 비수도권엔 떡고물만 떨어뜨리고 떡은 수도권에 돌리는 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