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반숙련 내국인 노동자 외국인으로 대체"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저숙련 노동자 임금 하락 안해

남성 반숙련 내국인 노동자가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내국인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진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최용석 경희대 교수는 26일 KDI가 발간하는 '한국개발연구'에 실은 '국제노동이동의 경제적 영향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19 97년부터 2001년까지 외국인 산업연수생 유입이 제조업 부문 저숙련 내국인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실증분석 결과 남성 내국인 반숙련 노동자의 상대적인 고용비율은 산업연수생 비율이 높은 산업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했고, 산업별 고용분포도 산업연수생과 상이한 방향으로 변했다.

논문에서 반숙련 노동자는 기능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등을 의미하며비숙련 노동자는 단순노무직 노동자를 말한다.

아울러 남성 반숙련 내국인 노동자와 산업연수생과의 노동시장 경쟁지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했다.

연구자들은 이는 반숙련 내국인 노동자가 산업연수생에 의해 대체됐을 가능성을시사한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또 산업연수생의 유입이 저숙련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하락시켰다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는 1993년 11월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본격화 됐으며, 20개 제조업 전체 산업 평균 산업연수생 비중은 분석대상 기간인1997년 2.84%에서 2001년 5.73%로 상승했다.

산업연수생 비중이 높은 산업은 섬유, 의복, 고무.플라스틱 등 대체로 노동집약적 산업이었던 반면, 음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통신장비 등 자본집약적 산업에는 산업연수생 비중이 낮았다.

정부가 매년 산업별 쿼터를 산정해 연수생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돼온 산업연수생제도는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직장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아 불법체류자를 양산함으로써 인권유린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켜 2 00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함께 실시되고 있으며 조만간 고용허가제로 완전히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