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여권 업무 '포화'

여권신청 급증으로 대구시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대구에서도 대구시청 이외에 서남부지역인 달서구에 여권발급 대행기관이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권서비스도 '수도권 편중'= 인구 254만 명의 대구에서 여권발급은 대구시청 한 곳 뿐으로 이미 포화상태다. 이에 따라 여권발급은 법정기간(10일)에 겨우 맞추는 실정.

대구시의 하루 여권 발급량이 1천~1천200여 건 정도로 서울 종로구청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할 만큼 여권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종로구청 경우, 대구시청보다 여권발급업무 관련 직원 수가 두 배에 이른다."며 "직원 한사람당 업무량은 대구시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런 대구사정과 달리 서울·부산에서는 구청에서도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서울 경우엔 10개 구청에서 여권을 발급하고 여권을 발급않는 15개 구청들 역시 주민불편 이유로 여권발급 대행기관 설치를 추진, 모든 구청에서 여권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은 현재기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한 곳 꼴이며 전 구청에서 여권을 발급하게 되면 40만 명당 한 곳 꼴이 된다.

또한 인천은 시청에 이어 지난 달 1일부터 계양구청에서 여권을 발급해주고 있으며 경기 고양시(일산동구청)와 성남시(분당구청)도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 경우엔 부상시청과 구청 2곳에서 여권발급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예산타령'= 여권발급시 내는 수수료 중 70% 이상이 국고로 들어가지만 이 돈은 여권발급 서비스 개선에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실정.

유효기한 10년인 여권발급시 수수료는 5만5천 원. 이 가운데 1만5천 원은 국제교류기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4만 원이 국고에 귀속되고 있는 것.

국고귀속 여권발급 수수료는 여권발급 서비스 개선에 재투입되지 않고, 국가 전체예산에 포함돼 쓰이고 있다는 것. 대구시청과 같은 여권발급 대행기관엔 직원들의 인건비와 여권발급에 필요한 기기 유지관리비 정도만 내려오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몇년전부터 외교부에 달서구에의 여권발급 대행기관 설치를 요청했지만 보안 등을 이유로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대구에서 한 해 여권발급 수수료로 수십억 원을 국가가 거둬가면서 시민불편을 몇 년째 외면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대구시 측은 지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여권발급 수요가 많은 대구에도 서울 등과 마찬가지로 여권발급 대행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여권민원을 해소할 할 수 있을 것"이라 주문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