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와 정부 대응… 대화모멘텀 유지

북한이 각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5일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정부의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남북관계는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팎의 환경적 요인이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추가적인 남북관계 확대발전은 물론이고 현상 유지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아직 남북관계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정책 환경에 해당하는 주변국의 움직임과 여론의 동향, 북한의 태도 등 다양한 잣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 만큼 아직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 대책을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응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한나라당 현안보고에서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면 현재 진행 중인 개성공단 사업 같은 경우는 몰라도 (신규) 추가지원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쌀이나 비료 지원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쌀 차관과 비료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지원사업에 해당하고 개성공단사업은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협력사업이라는 점에 비춰 민간 경협은 유지하되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에 칼을 대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게 만든다.

민간 주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꼽을 수 있다. 이는 1998년 8월 대포동 1호(광명성 1호)를 발사했을 때 상황과도 비슷하다.

당시에는 이렇다할 남북경협은 없었다. 다만 금강산관광 개시를 위해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나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했고 그해 11월 첫 금강산 유람선을 띄우게 됐다.

같은 맥락에서 개성공단 역시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개발하고 있는 민간 주도사업인 데다 이미 민간기업이 입주해 공장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쟁처럼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사업을 유지한다는 게 정부 입장으로 보인다.

비료 무상지원과 쌀 차관은 식량난 완화를 돕기 위한 인도적 성격이 강하지만 시험발사 직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안팎의 대북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는 지원 형식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철도시험운행을 발효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체결한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합의서도 미사일 파장의 영향권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이 철도시험운행이 선행돼야 시행하도록 돼 있지만 올해 신발, 의류, 비누 등 3대 경공업 원자재 8천만 달러어치를 북측에 유상 제공하기로 한 것은 정부차원의 경협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전망에 비춰 11일부터 나흘간 부산에서 열리게 돼 있는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된다면 향후 남북관계를 점치고 정부의 대응책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지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이와 관련, 이번 주 들어 장관급회담을 위한 연락관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우리 정부 역시 위기일수록 남북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일단은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함께 미사일 정세로 지난달 27∼30일로 잡혔던 방북 시기를 무기한 연기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도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이 발사로 귀결된 만큼 일부에서는 아예 방북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방북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장은 6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장관급회담이 향후 남북관계 기상도를 그려볼 수 있는 풍향계가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김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