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세트 같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정부가 7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시안을 내놓았다.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기반 조성,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3개 분야를 동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5년간의 투입 예산 규모가 32조 746억 원이나 되는, 무려 230개 항목에 걸친 방대한 규모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묘안(?)을 내놓았다. 둘째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1년 더 낸 것으로 쳐주고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겠다, 셋째 이상일땐 민간 아파트 청약 때 가점을 주겠다…. 이번 계획들 중 특히 종전 저소득층 위주에 그쳤던 육아'보육비 지원을 중산층에까지 확대하는 계획은 자못 획기적이다. 모든 유치원의 종일제, 육아기 1년간의 단축 근무제 등의 계획들도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여 환영할 만하다.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에 10조 5천719억 원이나 투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고령사회 대비책으로는 연령 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 연장 의무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시안은 외형상 다채로워 보이지만 이미 부처별로 발표됐거나 시행 중인 기존 대책을 총집합시킨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럴듯하게 재포장한 종합세트격이다. 아이디어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계획들도 적지 않아 보인다. 취업 여성의 일과 가정 병행, 일터에서의 양성평등 기반 조성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개선책 마련이 미흡해 보인다.

아버지 육아휴가제,정년 연장 등에 대한 재계 등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뻔한 재원에 32조 원이 넘는 지원비는 또 어떻게 마련할 셈인가. 세금을 더 거둬 충당하겠다는 발상이라면 국민적인 저항감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생색내기용이 아닌 좀 더 거시적이고 구체성 있는 대책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