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버블과 서민

연일 '부동산 버블'에 관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강남권 부동산 가격이 다소 하향 기미가 있다니 필자로서는 여간 다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평소 중앙 정부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내놓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있던 터라 강남 부동산가격이 내린다고 하니 반갑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이런 노력 탓으로 시장에 다소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은데, 이는 다주택 보유자 또는 아파트 분양권 투자자, 외지 토지의 보유자들로부터 향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문의가 많아 진 걸로 보아 알 수가 있다.

이런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두 가지 조언을 해 주고 있는데 그 하나는 자기자본 비율이 약한 상태에서 투기적으로 부동산을 사두었다면 앞으로 보유세,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이므로 가급적 유예 기간 내에 처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해준다. 또 하나는 재테크 수단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여유자금을 가지고, 비교적 장기적 안목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였다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금 유동화가 어려운 부동산 상품을 시장 상황이 변화되었다고 바로 매도하려고 한다면 많은 손해를 감수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앞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정책에 따라 거래의 투명화가 이루어 질 것이고 세금 부담이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 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결정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나 두려워하여 너무 빠른 반응을 보일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동안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두려워해야 했던 이유는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서, 재산 증식의 방편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무언가 음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변화가 두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이 죄악시 되는 이유도 구조적, 제도적 모순을 차치하고라도 정당한 세금 납부를 외면했기에 그러한 것이며, 개발이 없는 보유만으로 이익을 얻었기에 들었던 말들이 아닌가.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인식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싶다. 마음먹기에 따라 두렵기도 편안하기도 하다면 부동산 경기순환의 사이클을 뒤돌아 보며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고 순응 할 밖에….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씁쓸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상위 몇% 부자들이 변화를 통한 대응 방안을 두려워해 문의가 쇄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중산층 이하의 아등바등 살아가는 서민들의 문의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영욱 대경대 부동산경영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