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경제 살리기 '증세론 vs. 감세론'

'큰 정부-작은 시장'이냐, '작은 정부-큰 시장'이냐?

최근 들어 서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세금을 더 거두어 재정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현 정부가 결코 큰 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민은 아직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여력이 있으며,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야당은 준조세와 사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국민부담과 재정규모는 결코 작지 않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다 규제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정부의 영향력은 막대하다고 본다. 따라서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정부재정을 줄이고 민간부문에서 쓸 돈을 늘려주며, 정부 간섭을 줄여야 경제가 살아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과연 감세를 통해서 민간부문을 활성화시켜야 할까, 아니면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할까.

◇우리 현실에는 증세가 맞다.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민간부문에는 돈이 없다면 당연히 감세가 맞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시중에 떠도는 부동자금만 400조가 넘는다고 한다. 오히려 민간부문에 돈이 너무 많아 문제인 상황이다. 그러니 어디 개발된다 하면 엄청난 돈이 몰려 투기판이 벌어진다.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어느 정도 흡수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형평성에 맞는 증세여야 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증세한 재원은 교육비 등 생산적인 부문에 쓰여야 한다.(헝그리정신님)

◇작은 정부로 가자는 것은 쓸데없는 공무원 수와 각종 위원회 줄이고 정부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정부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닌가. 국민에게 만날 돈만 내라 하지 말고 낭비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없애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은 당장 5만 원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다. 서민들에게는 100만 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소중하게 쓰일 단돈 5만 원인 것이다. 세금을 낮추어 주어야 어려운 시기에 먹고 살기라도 하지 않겠는가.(kwon j p님)

◇솔직히 열린우리당 '능력'에 의심이 가서… 한나라당도 못 믿겠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역량 있는 정당이 증세정책으로 국가살림 맡아준다면, 증세에 찬성이지만, 지금으로서는 반대이다. 국민연금만 봐도 그렇고, 증세해서 걷은 세금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준다는 보장과 확률이 너무나도 없어보인다. 세금 걷어도 어디에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 잘사는 사람들 어차피 다 빠져나가고 나면 증세해야 서민만 손해 보지 않을까. 세금 더 낸다고 큰 혜택 볼 것 같지가 않다.(고하기님)

◇정치권이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감세-증세논란은 이른바 '큰 정부'-'작은 정부' 논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결국 소모적인 이념논란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무리한 증세도 안 되지만, 무조건 감세를 주장하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다. 정치인들은 세금에 대한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의 효율을 높여 재정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경제를 담보로 국민을 편 가르기하는 이분법적인 논쟁보다는 구체적인 경제성장 방향을 논의해야 할 때이다.(econofessor님)

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