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밥상 공습'] "식량자급률 목표치 상향결정 법제화를"

전국농민총연맹 경북도연맹 장재호(44) 부의장

"국민이 소비하는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식량자급률의 적정 목표 수준치을 빨리 결정, 명문화해야 합니다."

전국농민총연맹 경북도연맹 장재호(44) 부의장은 남북 통일과 세계 기상이변 등과 같은 식량대란에 대비 정부는 하루빨리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준의 식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부의장은 "우리는 쌀을 포함해도 곡물 자급률은 25.3%에 머물고 쌀을 제외하면 2.6%에 불과해 식량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식량 자급도를 높이는 특단의 조치, 예컨대 일본과 같이 식량자급도 목표를 설정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식량자률 목표치를 이미 법제화,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식량자급률을 지켜가는 반면 곡물수입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정부는 법 명시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안타까와 했다.

때문에 그는 "정부가 국민의 안정을 위해 식량 자급률을 지켜가겠다는 의지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지난 1980년 흉년으로 쌀부족 사태를 빚자 미국을 비롯한 주요 쌀 수출국을 찾아가 불리한 조건에서 과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애걸하다시피 쌀을 수입해 온 과거의 일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특히 곡물수입의 60%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황에서 우리 쌀 산업은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굳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군위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