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2만5천명 '증가'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공무원 증가규모가 김대중 정부때의 2배 가까이 되고 올해 인건비도 김대중 정부 마지막해보다 무려 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조직이 비대화되고 있다.

또 늘어난 공무원 가운데 교사·경찰 등 서비스 분야의 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요가 늘어난 사회·복지·후생 분야 공무원의 증가율은 1.7%에 그쳐 정작 시급한 분야의 인원 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일반 공공행정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작업반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가공무원 정원은 57만1천982명으로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03년 2월말의 57만6천223명보다 4천241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철도청의 공사화에 따라 민간인으로 바뀐 인원(2만9천756명)을 제외하면 전체 공무원수는 2만5천515명(4.4%)이 늘어났다. 이는 3천163명(0.6%)이 감소한 김영삼 정부 때는 물론 1만4천271명(2.54%)이 늘어난 김대중 정부때의 증가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늘어난 공무원은 교원 1만1천232명(44%), 경찰 4천908명(19.2%), 집배원 2천694명(10.5%), 교정직 697명(2.7%) 등 국민편익와 밀접한 서비스분야가 78%(1만9천864명)를 차지했지만 일반 행정직도 5천561명(22.1%)이 늘었다.

이에 따라 인건비도 크게 늘어 올해 국가공무원의 인건비는 김대중 정부 마지막해인 2002년의 15조3천억 원보다 무려 33%가 늘어난 20조4천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참여정부 출범후 3년의 연평균 인건비 증가율도 7.5%에 달해 김대중 정부시절의 6.1%보다 높았다.

또 서비스분야 공무원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일손이 크게 늘어난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의 증가율은 1.7%에 그쳐 교육문화(59.4%), 국가안전관리(24.5%), 경제산업(24.5%) 등 다른 분야의 증가율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한 국내 복지분야 공무원의 규모도 크게 뒤떨어져 인구 1천명당 보건공무원수는 0.1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2.87명)의 100분의 1, 사회복지 공무원수 역시 0.22명으로 OECD평균 12.24명의 6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