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짜 극빈층' 대대적 색출…형사고발 조치키로

극빈층으로 분류돼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정 수급자 색출을 위한 일제 조사가 벌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실제로는 그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 수급자로 돼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수급자 정비를 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규모 조사는 지난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은 수급자에 대해 금융 자산 조사나 일부 시.군.구에 한정된 소득.자산 조사를 해왔으나 그 강도가 미약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중 복지부 직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등으로 수급자 전수 조사를 위한 기획단을 구성, 가동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수급권 박탈은 물론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기획단은 국세청의 소득 자료는 물론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의 가입자 자료, 행정자치부의 지적(地籍) 자료, 금융기관연합회의 금융자산 자료 등 관련 자료를 모두입수, 조사의 근거 자료로 활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정 시.군.구에서 부정 수급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 수급자 전원에 대해 철저하고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52만여명으로 지난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합쳐총 5조5천100여억원이 지급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최소 5만명 이상의 부정 수급자를 가려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초 수급자 가운데 8만2천200여명이 2000년부터 200 5년 9월 사이에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수급자 자격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중 2회 이상 해외 여행자가 2만1천931명, 10회 이상이 1천241명에 달했고 100 회 이상 해외 여행자도 85명이나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정 수급으로 인한 예산 누출과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이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정 수급 행위를 철저히 가려낼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