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영적자 해결위해 운임 인상해야"

철도운영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절감 등 경영구조조정과 함께 철도운임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6일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송·교통분야' 토론회에서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철도운영 적자가 지난 2002년 이후 매년 1조 원 이상이 발생, 2001년 8천986억 원이었던 적자규모가 지난해에는 1조5천661억 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경부고속전철 완공이후 단기적으로 적자규모가 더 크게 발생,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1년간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합힌 수입은 4천887억 원이 늘어난 반면 운영비는 9천459억 원이 늘어 4천572억 원의 운영적자가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손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공사의 경영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복선전철 운임을 단선 운임보다 높게 책정하고 광역전철 운임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역전철이 투자비와 운영비, 일반철도사업 중 역사 관련 투자비, 운영적자의 일부 등에 대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등 철도재원의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손교수는 이와 함께 수입대비 비용이 과다한 기존의 적자노선과 적자 역은 과감히 폐지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 가운데 완공후 과다한 적자가 예상되는 유사한 노선은 사업을 중단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