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후보를 선발하기 위한계획과 일정 등이 4월 공고되는 등 우주인 배출사업이 본격 착수된다.
또 국내에 진출한 외국 연구개발(R&D)센터도 병역특례 지정기관 선정때 우대, 연구원 등 인력 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외국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비취업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주재로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 추진안' 등 6개 안건을 심의, 공식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세계 10위의 우주과학 실험국으로 부상한다는 방침 아래 4월중으로만 19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우주인 후보 선발공고를 낸 뒤 올 연말까지 모두 4 단계에 걸쳐 우주인 후보를 선발하기로 했다.
한국인 우주인으로 선발되면 내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훈련을 거쳐 같은 해4월 발사되는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에 탑승,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체류하며 과학실험 및 지상과의 교신을 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주관으로 이뤄지는 우주인 배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소요예산 중 6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내에 진출한 외국 연구개발센터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지적재산권 귀속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비영리 연구법인에 대해서도 영리법인에 상응하는 조세감면.현금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병역특례 지정기관을 선정할 때도 외국연구개발센터를 우대해 연구원 확보를 지원하고, 외국 연구원을 방문 편의를 위해 비취업 비자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연구개발센터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보유기술을 평가해 현물부담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하는 등 외국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거 구축키로 했다.
또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에 대응, 석탄을 가스화해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을 구동하는 친환경 기술인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상용기술을 조속히 확보키로 하고 금년부터 2014년까지 6천500억원을 투입해 설계 및 건설, 시운전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산업자원부와 한전.두산중공업 등을 포함한 정부 컨소시엄을 구성, 미국의 차세대 발전 프로젝트 '퓨처젠(Future Gen)'에 참여키로 하고 미국측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5년에 걸쳐 퓨처젠 사업비의 약 1%선인 1천만달러(100억원)를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300㎿급 석탄 IGCC 플랜트의 설계 및 건설, 시운전 등을 수행키로 했다. 또 17개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총 70여개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상호 연계시켜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태풍.해일 등 재해 관련 연구개발을 부처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재조정하고 방재처에 대해서도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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