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한미 FTA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지난 2월 정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 출범을 공식선언했다. 한미 군사동맹 체결 후 53년 이래 최대의 사건으로 경제적 헤게모니와 안보적 연대 그리고 수출입의 균형 등을 위해서도 잘된 결정이다.

우리는 지난 2004년에 이미 칠레와 FTA를 맺은바 있다. 전자 등의 수출이 대폭 증가했고 값싸고 품질 좋은 포도주 수입은 미국과 프랑스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우려했던 포도농가의 피해는 기우에 불과한 것이 증명되고 있다.

FTA는 무역 및 투자의 촉진, 자원분배의 효율성 향상, 경제성장의 촉진 등 다양한 효과를 지닌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FTA 체결 이후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FTA가 긍정적인 효과만을 유발하지는 않으며 경제적 손실을 함께 수반하는데, 그 예로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생산감소 및 구조조정비용, 계층간 소득불균형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국으로 대구의 미국과의 연간교역규모는 2005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준으로 5억 9천9백만 달러, 경북은 52억 3천만 달러이며 대구는 전체 교역량의 11.8%, 경북은 13.2%, 대구는 무역수지 흑자의 28.7%, 경북은 14%를 차지하고 있다. FTA 협상개시에 따른 업종별 영향은 자동차 및 기계류의 수출 증가를 상쇄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부품은 수출 증가, 기계류는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데 대구의 경우 대미 수출이 연간 6천만~9천만 달러, 경북은 5억2천만~6억9천만 달러 증가가 예상되며 수입은 대구 연간 5천만~6천만 달러, 경북은 5억5천~7억 달러 증가가 예상된다.

대구의 경우 섬유·자동차부품 등의 수출이 쇠고기·곡물·과실 등의 수입 증가보다 클 것으로 예상돼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경북은 곡물·과실 및 견과류 등의 수입급증이 전기·전자, 기계류의 수출 증가를 상쇄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미국 바이어 18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 바이어의 60%가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수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대미 수출증대 효과는 직물이 71%로 가장 높았고 일반기계와 부품 68%, 의류 55%, IT제품 53%, 자동차 부품 50%순으로 응답했다. 대구의 섬유와 자동차 부품, 구미의 IT 등 지역의 강점을 잘 활용한다면 실보다는 득이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결과다.

일정대로라면 내년 중반에 체결될 한미 FTA와 앞으로 전개될 일본, 중국, EU 등과의 FTA 체결을 앞두고 이제 우리 기업은 FTA를 대세로 받아 들이고 창의적인 제품생산과 신기술 개발, 사업환경 개선 등 기업 경쟁력 제고에 매진해야 하며 상대국간 제휴 및 협력관계를 강화해 기술이전 및 설비투자 활성화, 투자 유치에 힘쓰고, 특히 고도의 기술력과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모듈부품(다수의 부품을 조립한 부품)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요구된다.

급속한 산업고도화를 전개하는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데 산업연관구조상 생산파급효과가 가장 큰 전기전자 및 기계부문의 집적화 및 고부가가치화 추진이 최우선 과제이다.

한국은 FTA 체결을 계기로 동북아 경제권의 중추로 부상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지방정부는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주요 도시와의 자매결연과 통상사절단 파견 등 적극적인 전략 추진이 필요하며 농업 및 서비스 산업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의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교육·의료 허브를 지향하는 싱가포르는 지역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구는 학문의 수도로서 교육으로 먹고 살기위해서는 2천500조 원에 달하는 고부가가치의 국제 유학생시장을 겨냥해 세계 유수의 명문대 분교를 유치하는데 사활을 걸어야 하며 질 높은 의료시장을 강점으로 해외 유명 대학병원과의 연계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FTA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로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다.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인 점을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만제 낙동경제포럼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