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총리거취' 어떤 선택할까?

입력 2006-03-13 09:52:00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중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귀국예정일(14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3.1절 골프파문'의 당사자인 이해찬(李海瓚) 총리의 거취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마지막 순방지인 알제리에 체류하고 있는 노 대통령은 이 총리의 거취와관련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노 대통령의 의중이 유임쪽인지, 교체쪽인지 가늠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 출국전 '부적절한 골프' 수준이던 '3.1절 골프파문'이 '내기골프', ''교원공제회 문제', '초기해명 거짓 논란'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 총리 사퇴 불가피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노심(盧心)'의 향배는 적잖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단 노 대통령은 14일 귀국 직후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골프 파문'과 관련한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받은 뒤 국민여론, 정치상황, 국정운영 등을 고려해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귀국 직후 노 대통령과 이 총리의 회동 및 금주중으로 예상되는 여당지도부와의 회동 등에서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현시점에서 노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귀국후 즉각적인 교체 의사를 밝히든지, 유임 의사를 표명하든지, 좀더 여론과 정치권의 향배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 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둔 정국은 예측불허의 상황 속에서 크게 요동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각 사표수리 = 먼저 노 대통령이 14일 귀국 직후 또는 수일내에 이 총리의사의를 수용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 순방 기간 이 총리의 '골프 파문'이 잠잠해지기는커녕 확대일로로 치달아 왔으며 이에 따른 국민여론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분위기가 급변했다는게 '귀국후 즉각 사표수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최대의 변수이다.

우리당 내에서 유임쪽에 무게를 둬왔던 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계 등 재야파및 친노진영 마저 '사퇴 불가피론'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당 내부에서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퇴 관망 = 노 대통령이 귀국 후 이 총리의 거취 문제에 대해 이렇다할 답을내놓지 않은 채 좀더 시간을 갖는 것이다. 현재 청와대의 분위기만 놓고 볼때는 이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귀국하시더라도 즉각적으로 총리 거취 문제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참모들의 종합적인 보고를 듣고 심사숙고하실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이 돌아오신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는 내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일단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퇴냐, 유임이냐를 놓고 어느 한쪽에 기운 듯한 분위기를 경계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관망'은 비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관계를 중시하는 인사 철학 외에도 5.31 지방선거, 남은 개각 등 정치상황과 관련한 '전략적 판단'때문일 수도 있다.

이 총리의 사의를 수용할 경우 새 총리 지명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새총리 지명이 이뤄질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소모적 논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리 유임 = 현재의 여론 추이로 봤을 때 그다지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지난 2004년 6월 이 총리를 임명하면서 분권형 국정운영 구상을 실행에 옮겨왔고, 실제로 이 시스템이 안착돼 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노 대통령이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무게중심을 둘 경우 여론의 악화 및 정치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임' 은 배제할 수 없는 카드이기는 하다.

여론에 밀려 이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는 모양새를 취할 경우 정권 후반기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적 이유도 감안될 소지가 있다.

이 같은 가정에서 '노 대통령 총리 유임 → 5.31 지방선거 이후 총리 교체 →전면 개각' 등 여론에 밀리지 않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각을 정비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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