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화두로 떠오른 대구·경북 협력방안은

새해 벽두에 '대구·경북의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相生)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조해녕 대구시장과 이의근 경북도지사가 대구시·경북도의 경제통합 등 상호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 공동번영 모색을 위한 전략수립 위원회'를 구성, 구체적 방안 찾기에 나선 것. 상생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면 대구·경북의 통합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들이 어떤 성과를 낳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경북 협력, 어디까지 왔나?=지난해 말 조해녕 대구시장은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사업 건설협약 체결을 대구시와 경북도가 협력해서 성공시킨 대표적 사업 중 하나로 꼽았다. 실제 건설비용 2천54억 원 중 국고 지원분 60%를 뺀 나머지 사업비를 대구시가 20%(410억 원), 경북도와 경산시가 각각 10%(205억 원)씩 부담키로 하는 등 각 자치단체가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한 결과 열매를 맺었다는 평가다.

또 대구시는 경북도와 협력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사업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 설립 ▷한방산업 육성 ▷2단계 밀라노프로젝트 공동 추진 ▷대구경북연구원 공동 운영 등 10여 개를 꼽고 있다. 최삼룡 대구시 기획관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서로 협력해 성과를 거둔 것이 많으며, 양측의 협력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DGIST 입지를 둘러싼 갈등에서 보듯 대구시와 경북도의 상호협력이 아직까지는 그다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또 일부 사업에만 협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문제제기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낙동경제포럼은 최근 내놓은 '대구·경북 통합 연구'를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협력한 사업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한방산업단지 육성사업 경우 지역 간 역할분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지역이 자율적으로 협상·조정하는 데 과도한 노력이 소요됐다는 것. 결국 예비타당성 조사의 부정적 결론으로 인해 당초 계획의 수정을 불러왔고, 수정된 계획도 제대로 진행될지 불확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DGIST 설립을 두고서는 추진과정에서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대구·경북 간에 불완전한 협력이 이뤄졌으며 이 때문에 다양한 갈등 양상이 표출됐다고 꼬집었다. 낙동경제포럼은 "동일한 광역경제권 내에 공동의 발전목표와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에 관한 토론 없이 소모적인 유치경쟁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협력방안은?=낙동경제포럼은 세계 경제통합 추세와 함께 경제력이 대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대도시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1천만 명 이상의 거대도시(메가시티)가 급속히 증가하고, 또 거대도시들이 띠 모양이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메갈로폴리스'가 출현하고 있다고 했다. 2015년에는 세계적으로 메가시티가 27개 정도 나타나며, 서울~인천 등은 메갈로폴리스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기류를 반영, 대구·경북이 경제·산업분야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구해야만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 국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영남권 공동발전을 위한 대구와 경북의 상호협력체제 구축 방안으로 낙동경제포럼은 대구광역연합, 영남발전청, 영남협의회 설립 및 영남경제공동체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대구시와 구미, 포항, 경주, 영천, 경산시와 칠곡군 등 7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대구광역연합(DMCG)'을 통해 협력과 발전에 필요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것. 대구와 경북의 종합적인 광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남발전청(YDA)'설립도 주문했다.

1단계로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경북개발공사를 영남발전공사로 통합·운영하고, 2단계로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흡수해 강력한 개발권과 조정권을 갖는 영남발전청으로 확대 개편하자는 얘기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도 참여하는 '영남협의회(YC)'는 영남권 발전계획 수립, 자치단체 간 분쟁과 갈등 조정, 중앙정부와의 연계 및 협력강화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영남경제공동체(YEU)'는 실효성 있는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영남자치도(YSG)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낙동경제포럼은 "대구와 경북의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협력을 통해 두 지역이 상생할 수 있다는 비전과 이의 추진을 위한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광역적 관점의 네트워크형 추진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사진: 대구와 경북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비전과 목표의 공유를 통한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말 조해녕 대구시장과 이의근 경북도지사 등이 대구지하철2호선 경산연장 건설협약을 맺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