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郡, 부단체장·과장급 자체승진 요구
시·군 부단체장과 과장급의 자체 승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달 말 인사를 앞두고 있는 경북도가 일선 시·군과 타협점을 찾는 데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는 시·군의 자체 승진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인사 후유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는 지난달 말 안동부시장을 도 환경산림수산국장으로, 문경부시장을 안동부시장으로 발령하고 문경부시장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고 있다. 또 이달 말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는 청도와 영양 부군수 등 부단체장 5, 6명에 대한 인사도 남아있다. 그러나 시·군에서는 도의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며, 자체 승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기초단체의 인사권은 시장·군수의 몫이지만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초자치단체가 응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규정을 들어 경북도는 양측간 합의만 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도 공무원의 시·군 발령은 시·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시·군 공무원 노조는 "도와 시·군간의 사무관(5급) 이상 인사교류는 도청 직원들의 승진용"이라며 도출신 사무관 급 이상 공무원들의 전원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 주낙영 자치행정국장은 "사무관의 경우 도는 전체직원의 20%, 시·군은 8%까지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가 시·군에 비해 평균 5, 6년 정도 진급이 빠르다"며 "앞으로 시·군의 사무관도 도로 발령해 주요보직을 맡긴 뒤 부단체장으로 복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평등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달 말쯤 공무원교육원장·문경부시장·혁신분권담당관·전국체전기획단장·청도부군수·영양부군수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또 내년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될 기획관리실장 및 도의회사무처장(이사관·2급)은 내년 1월 초 , 사무관 등 후속인사는 1월 말쯤으로 예정하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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