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 언론정책 국민에도 해롭다

입력 2005-12-03 11:56:09

한국언론학회장을 지낸 박명진 서울대 교수는 보수 언론 약화에 치중한 참여정부 언론 정책이 신문산업 정체를 가져 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엊그제

서울대 학술세미나에서'한국의 미디어

와 국가 권력'이란 주제 발표를 한 박 교

수는"참여정부의 언론 개혁 정책이 보

수 신문에 대한 탄압과 감정적 보복의 수

단으로 비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은 제도적 행정적으로 정권과 독립

하지 못한 상태서 정권과 이념적 친화성

을 갖는 동시 노조를 매개로 이중적 밀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보수 신

문에 대한 현 정부의 지나친 대응은 필요

이상의 논란을 생산해 오고 있다. 최근에

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4개 신문사만

콕 집어 신문 판매 고시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간 것 또한'비판 신문 길들이기'로

반발을 사는 마당이다. 이 달부터 TV는

낮 방송을 허용하면서 신문사는 판매장부

를 뒤지고 있으니 오해를 살 만하다.

박 교수의 지적처럼 정부의 이런 정책

이 신문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조'

중'동을 집요하게 공격하면 그 반사이익

이 발생하고, 또 그게 고스란히 다른 친

여 신문으로 이전한다고 보는 셈법은 어

리석다.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이 드러내는 노골적인 보수 신문 적대감

은 결국 신문시장 전체에 나쁜 영향을 안

겨주게 마련이다.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인쇄 매체 자체의 신뢰도에 공격을 가하

는 인상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모든

신문의 동반 피해다.

이런 언론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

민의 피해다. 지금 국정 운영은 언론 정

책이 전부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국

가의 주요 정책이나 어젠다는 실종이다.

연일 정부에서 나오는 발언은 낯간지러

운 대통령 찬양이고 보수 신문에 대한 날

세운 공격이다. 다른 발표가 있더라도

인화성 강한 언론공격에 파묻혀 국민에

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그런 손해를 알면서도 언

론과의'한판 승부'에 골몰해 있다면 국

민은 안중에 두지 않는 처사다. 국가 정책

의 목적지요 국가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인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관계가 꼭

이런 식이어야 하는가. 정부의 균형 잡힌

언론관 회복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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