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강화만으론 공기업 개혁 어려워

'낙하산 인사'와 '방만 경영'으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개혁 방안이 나왔다. 모든 공공기관 임원을 공모제를 통해 임명하고, 국가 공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기획예산처에 신설되는 '국가 공기업 운영위원회'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처'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와 의견조율을 거쳐 만든 혁신안이다.

하지만 이 안은 기관 폐지나 민영화 추진 등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구조 조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와 거리가 멀다. 먼저 임원 공모 절차 개선과 감독 일원화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개선될지 의문이다. 공기업 운영위가 314개나 되는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중소 규모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은 더 소홀해질 수도 있다. 지금도 정부 투자기관 운영위원회가 있으나 견제 및 감독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공기업 방만 경영의 원흉인 낙하산 인사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공기업 관리 감독권의 일원화로 해당 부처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는 줄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입김은 더 거세게 작용할 수 있다. 일부 공공기관이 추천제와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지 않은가.

공공기관이 도마에 오른 것은 '공적 사업의 효율적 수행'이란 본 업무는 뒷전인 채, 방만 경영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립 목적을 상실한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함께 독과점 폐해가 크고 공기업 형태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공기업은 과감히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혁신안은 일부 공기업을 국가 공기업으로 재분류하면서 민영화 추진을 중단시켰다.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