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수출보조 2010년 없애기로

18일부터 이틀간 열렸던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경제통상 분야와 대(對) 테러, 전염병 공동대응, 반(反) 부패 등 비경제적인 분야에 걸쳐 상당한 성과를 얻어냈다. 북핵문제도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들 간의 연쇄 회담 등을 통해 이슈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폐막일인 19일 공식 발표된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어젠다) 정상 특별성명은 APEC 차원에서 WTO DDA 협상 진전에 합의, 다자 간 자유무역 체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정상들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내달 열릴 홍콩 WTO 각료회의에서 최종적인 타결점을 이끌어 내기 위한 토대가 됐다.

또한 보고르 목표(선진국 2010년, 개도국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 달성을 위한 중기 계획으로, 회원국별 이행 상황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제시한 부산 로드맵도 의미가 적지않다. 이를 통해 보고르 목표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한 뒤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성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부산 APEC 정상회의 의장인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력도 부각됐으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 역시 제고됐다.

또한 노 대통령은 회원국 정상들과의 개별회담은 물론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CEO들이 모이는 각종 회의 등에도 잇따라 참석, 외국인 투자를 적극 호소하는 등 세일즈 외교에 주력했다. 부산 APEC 행사를 통한 경제적인 성과도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5억 달러 상당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냈고, 해외 투자가 300여 명과의 2억 달러 규모 투자상담도 이뤄졌다.

비경제 분야 중 대테러 문제에 대해서도 해상과 항공, 육상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또한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등 신종 전염병과 각종 재난에 대비,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도 성과였다. 무엇보다 역내 국가들이 협력, 공동 대응키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회원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도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이행을 위한 3개 가이드 라인을 내놨다.

반부패문제와 관련, 공직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의 부패척결도 시급하다는 점이 부각된 가운데 역내의 반부패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위해 회원국들 간의 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도 주목된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