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월급쟁이만 울리는 租稅 행정

'참여 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 계속 제기된 문제가 전문직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징세 강화다. 하지만 말뿐이었고 실천한 경우는 없었다. 한덕수 부총리는 어제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고 세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국세행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실천할지 두고 볼 일이다.

조세는 국가 재정의 원천이자 소득재분배라는 중요한 기능도 한다. 하지만 우리 조세체계는 형평과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는 뒷전이고 서민과 월급쟁이만 쥐어짜고 있다. 예산이 모자라면 간접세 성격의 목적세나 부가세 신설을 추진하기 일쑤다. 내년 세입예산 편성에서 갑근세 증가폭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것도 '유리 지갑' 봉급생활자들로부터 갑근세는 계속 더 걷고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줄여주는 조세 행정을 편 때문이다.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한다는 '참여 정부'아래서도 최하위층의 소득 증가율은 가장 낮은 반면, 세금 증가율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조세체계를 개혁하지 않는 한, 빈곤층 지원은 결국 '제 보리 주고 제 떡 사먹는' 정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 천국'에 살고 있는 전문직을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과 징세 강화는 급선무다.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똑같은 과세 기준이 적용돼 과표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IT강국'으로서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에 대한 소득 파악은 의지만 있다면 손쉽게 할 수 있다. 국세청의 전산처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몇 가지 과표자료만 보충하면 파악이 가능하다. 잘못된 조세체계를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