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사력 증강 대응전략 시급"

美의회 보고서, 전면 무역제재 등 권고

미 의회 부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9일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한 미국의 체계적인 전략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위안화 평가절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대중 무역제재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상하 양원 합동으로 설치된 이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과 중국의 군사 및 에너지분야 협력 강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0년 설치된 이 위원회는 14차례의 청문회와 150명의 증언, 각종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의회에 모두 57개항의 대중국 정책을 권고하는 222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따른 미국의 포괄적인 전략과 대중관계에서의 국가 이익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가 미흡한 반면, 중국 지도부는 조율된 대미 국가전략을 가지고 미 국익을 위협하는 방법들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서태평양지역 내 미국의 군사력 증강을 고무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만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위해서는 대만 정부를 비롯한 역내 우방들과의 광범위한 정치 군사적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중국 위안화가 미 달러화 등에 대해 최소 25%나 저평가돼 있다며 미의회가 중국 수입품에 대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관세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 업계는 위안화 저평가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부과는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 밖에 중국을 WTO에 제소하거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중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에너지 수요 충당을 위해 세계 주요에너지 생산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 석유, 가스회사 인수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 미·중 간 에너지 협력을 추진할 것도 권고했다.

미·중 간 에너지 실무그룹을 만들어 양국 정부와 업계 지도자들이 대체연료 기술개발 등 에너지분야의 상호 이익을 협의하도록 하라는 것. 이와 함께 양국 간의 장성급 만남과 대화, 방위기관들 간 핫라인 개설이 필요하며, 관련 법률을 만들어 아시아 등지에서 양국 군대 간에 마찰이 빚어질 경우의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협상을 시작하도록 할 것도 주문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