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선정 향후 일정 및 지원내용

2일 실시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통해 19년을 끌어온 방폐장 부지가 경주로 정해짐에 따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방폐장이 들어설 경주에는 정부의 3천억원 특별지원과 함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이전되고 양성자가속기사업도 유치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 향후 일정 =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결과를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이를 산자부에 전달하면 산업자원부는 3일 4개 지역 중 찬성률이 가장 높은 경주를 방폐장 부지로 선정, 공식 발표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엔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주민투표 결과를 보고하고 유치지역 지원계획, 주민투표 이후 민심 수습방안 등 대응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경주 양북면 봉길리의 예상방폐장 부지 일대를 연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 고시를 하게 된다.

이곳은 현재 4기가 가동중인 월성 원자력발전소 옆에 원전 4기를 더 짓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매입해 놓은 부지중 원전 2기만 추가로 짓기로 하고 남게 되는 부지여서 토지수용 등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부지특성조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한 방폐장 건설운영허가 신청과 방폐장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을 거쳐 빠르면 2007년 방폐장 착공에 들어가 2008년말 완공한뒤 2009년부터는 가동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 유치지역 지원내용 = 방폐장이 들어서는 경주에는 사업초기에 3천억원이 특별지원되고 연평 균 85억원의 반입수수료가 지급된다.

3천억원의 특별지원금은 지자체의 특별회계로 들어가 지역 복지사업 또는 소득증대 사업 용도로 쓰이게 된다.

방사선폐기물을 만들어내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주체로 본사 인원이 900여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가 경주로 이전된다.

한수원 이전은 연간 42억원의 지방재정수익, 고용 등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경주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되며 양성자가속기사업의 지역은 방폐장 유치지역 지자체장과 해당 광역지자체장이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양성자가속기사업은 총사업비가 1천286억원으로 생산, 소득, 고용 부문에서 유발효과가 각각 2조원, 7천500억원,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