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미래 골격을 짜는 '도시기본계획'이 전문가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소수 인사들에 의해 입안돼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대구시가 최근 용역비 3억여 원을 들여 만든 2020년 대구 청사진을 그리는 도시 기본계획(안)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김타열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도상(圖上) 중심의 계획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윤병구 계명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수립은 소수 인사들만이 참여하는, 접근이 제한된 '블랙박스' 같은 폐쇄성을 가졌다"면서 "다양한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 종합적인 안목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도시 기본계획의 입안 및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자문교수들이 공청회 토론자, 심의위원 등 1인3역을 맡는 병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오후 엑스코 대구에서 열린 '2020 대구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도 토론자 7명 중 2명이 도시기본계획 자문위원 및 시 도시계획 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지자체들은 용역회사에 도시 기본계획을 위임하고, 회사는 1인 3역을 맡은 이들을 주로 상대하는 바람에 도시계획 수립 및 결정이 소수 전문가, 용역회사에 지배되고 공청회도 통과의례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행태로 대구 월드컵경기장 등 다중 이용시설이 지하철과 연계되지 않거나 대구 도심의 쇠퇴, 부도심 개발실패 등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김돈희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공청회에 도시 기본계획 자문위원들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것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이 다른 토론자들과 활발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다"고 해명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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