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경제 상황 좋지만 서민에 온기 안전해졌을 뿐"

與 여전한 경제낙관론

국회가 2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속개한 가운데 여야는 정부의 경제·세수정책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한국호가 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열린우리당은 정치권과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를 두둔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참여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만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영미식 기업지배구조를 지고지선이라고 받아들이는 한편 세금폭탄을 유일한 부동산 대책으로 여기고 있다"며 "또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만고불변의 진리인 양 여기고 외국자본은 '무조건 좋다는 아집'에 빠져 있는 등 잘못된 의지를 꺾으려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멍들게 하는 이러한 맹신들은 수요와 공급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수요만을 보는'외눈박이형 맹신'이거나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잘못 판단하는 '착각형 맹신', 글로벌 스탠더드를 어설프게 아는 '우물안 개구리형 맹신' 중 하나"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은 "우리 경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결국 시장을 키우는 대신 정부를 키웠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정부의 시장개입과 재정확대 정책이 경제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며 "'큰 정부 작은 시장'을 추구한 노무현 정부가 늘려 놓은 것은 우리의 경제 규모가 아니라 국가 부채와 국민의 세금부담"이라고 공격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한국 거시경제지표에 파란불이 켜지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들까지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개방경제와 양극화 때문"이라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치권도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재형 의원은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대해 "감세주장은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일반 국민의 관심을 사기에 충분하지만 정권을 맡겠다는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어서 유감"이라며 "한나라당은 차상위 계층 최저 생계비 지원, 저소득층의 보육·교육·건강 국가부담, 또 8조 원의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 기초연금 제도 도입 등 예산 소비에만 골몰하면서 예산 확보는 나몰라라 한다"고 비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