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체성 수호 '올인 투쟁'

한나라 朴대표 기자회견

한나라당이 18일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권 파문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를 국가정체성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현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정체성 투쟁을 선언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정체성 수호를 위한 '올인 투쟁'을 천명하고 나섰다. 박 대표는 작년 7, 8월에도 송두율 교수의 부분 무죄 판결, 의문사진상규명위의 간첩·빨치산 민주화 기여 인정 등이 논란이 될 때도 국가 정체성을 무기삼아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펼친 바 있다.

이날 '제2차 정체성 투쟁'에 나선 박 대표는 결연한 의지를 '시위'하듯 밤색 바지차림이었고 회견문을 읽어내려가는 목소리에는 어느 때보다도 힘이 배어 있었다. 박 대표는 회견에서 노무현(盧武鉉) 정권의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시국 상황에 대해 "국가 정체성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한 뒤 국가체제 수호를 위해 국민과 함께 구국운동을 벌여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는 "정권의 심장부에서 나라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있다"며 노 대통령과 여권 핵심부에 공세의 초점을 맞췄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는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비타협적 강경투쟁을 예고한 대목이다. 박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것은 지진과 마찬가지로 근본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말해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 대표는 "국립현충원도, 4·19 정신도, 광주 5·18 정신도 함께 안고 가야할 소중한 역사지만, 만경대 정신까지 품고갈 수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확고한 원칙"이라는 말로 정체성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박 대표는 일각에서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의식한 듯 "이번 강 교수 사태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에게 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걸림돌인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며 향후 정치일정에서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북한 정권 비위 맞추기'라고도 분석했다. 박 대표의 주장은 자연스럽게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로 이어졌고 '구국운동'으로 의미가 부여됐다. 박 대표의 이 같은 대여투쟁선언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정권의 정체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현 정권 집권 후반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고 당장 '10·26 재선거'에서 보수표를 결집시켜 승리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당장 재선거 유세에서 강 교수 파문과 국가 정체성 문제를 핵심이슈로 끌고갈 방침이며 내달 초 '국민대회' 성격의 대규모 장외집회도 검토하고 있다.

더욱이 작년과 달리 국보법 개폐 문제가 본격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 대표가 이번 파문을 국보법 폐지 반대로 연결시킨 것은 이번 기회에 여권의 국보법 폐지움직임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평소 민생우선정치를 강조해온 박 대표로선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노 대통령의 지역구도타파를 위한 대연정 제의 등에 대해 "민생부터 챙기라"며 무시해왔던 박 대표다. 당장 '색깔 논쟁' 논란과 "민생은 외면하고 장외로 나서느냐", "인권이나 학문·사상의 자유 문제 등은 도외시한 채 정치공세냐" 등 반론이 불보듯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박 대표가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대여 이념투쟁을 주도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야권내 대권경쟁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염두에 둔 듯 박 대표는 "우리의 비판과 요구는 정당한 것이며 결코 색깔논쟁이 아니다. 보수냐 진보냐로 따질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면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정치공세라고 한다면 큰 잘못이다. 자유민주체제를 지켜내느냐, 무너지고 마느냐의 문제"라며 선수를 치고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