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국방부 공직자 병역사항

10일 공개된 4급이상 2급이하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결과,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국방부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병역 면제비율은 일반국민 평균면제율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처의 본인 공개대상자 807명 가운데 면제자는 11.6%인 94명으로 일반국민 평균 면제율 12.7%에 비해 1.1% 포인트 낮아 거의 대등한 수준이었다.

◇ 외교통상부 = 본인 620명, 직계비속 252명 등 총 872명이 병역공개대상인 외교통상부는 통일외교안보 부처 가운데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본인 면제자 73명 가운데 질병 사유가 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근시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직계비속은 재학생입영 연기원을 출원하거나 현역입영대상자로분류돼 복무를 앞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장모(41)씨의 경우 1984년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1990년 4급 보충역으로 편입된데 이어 같은 해 제2국민역으로 병역이 면제되기도 했다. 김모(35)씨는 1991년 2급 현역에서 1996년 사관후보생으로 바뀌었으나 결국 199 8년에 질병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 통일부 = 본인 95명, 직계비속 37명 등 132명의 병역사항이 공개된 통일부의경우 본인 면제율은 15.7%(15명)로 일반국민 평균면제율 28.9%보다 절반 가량 낮은것으로 집계됐다.

본인 면제사유로는 질병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생계곤란 3명, 장기대기로 소집면제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심장판막증, 편측신결손, 우족관절운동제한, 원추각막등의 질병도 발견됐다. 최모씨의 경우 1995년 사관후보생으로 있다가 제적돼 현역입영대상자로 분류됐으나 같은 해 시신경 위축으로 면제되기도 했다. 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비속은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으로 분류돼 복무를 앞두고 있거나 재학생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 국방부 = 본인(192명)과 직계비속(172명) 등 병역공개 대상자가 364명인 국방부는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복무율이 매우 높았다. 본인의 경우 6명이 질병과 생계곤란으로 병역이 면제됐으며, 질병 등 신체적 결함으로 면제된 직계존비속도 10여명을 넘지 않았다.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자로 분류된 사례가 많았다.

본인이 고도근시나 생계곤란 사유로 면제됐더라도 자식은 대부분 현역병으로 입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로 소집이 면제된 국방부 최모(52)씨는 외아들을 올해육군에 입대시켰다. 그러나 관심을 끌었던 대령이상 준장 이하 장교 및 장성들의 병역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안보기관 근무자들을 공개하면 근무자 수가 외부로 알려져 대외비에 속하는 안보기관의 정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에 의해 공개하지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