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교육위-국·공립대

10개 국립대 교수 불공정 임용 35건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경북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9개 국·공립대를 상대로 국감을 열어 국립대 법인화 논란 및 총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비공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전국 45개 국공립대학교 중 18개교만 총장 업무추진비 총액을 공개하고 있고, 그것도 지출내역까지 공개하는 대학은 5개교에 불과했다"며 "국립대 총장은 기관장으로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나 공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 집행이 방만하게 이뤄졌거나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원인사 비리와 관련 "교육부가 지난 2002년부터 2년간 교수를 신규임용한 10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35건의 불공정 임용 사례가 적발됐으나 주의·경고·통보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국립대는 사회적 책임을 통감해 처벌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국립대 법인화 논란과 관련 "법인화 찬성 측은 대학의 자율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내세우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대학재정상 불안정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립대마저 법인화해 실용학문 지향으로 내몰릴 경우 기초학문이 사양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정보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2004년도 국·공·사립대별 취업률은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11.2% 낮아 국립대학생들은 졸업 후 진로가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실정"이라며 "이는 정부 보호를 받아온 국립대가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이주호 의원은 지방 국립대의 국제화 교육 실태와 관련 "지방 국립대의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이 1.7명으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며 "외국인 교수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교수 초빙 사업'을 이용한 실적이 한 명도 없는 대학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국립대의 등록금은 물가 인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리 잡을 만큼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보다 현저히 높다"며 "그러나 국립대 기성회 임원들은 대부분 부유층 위주, 학교 측 인사로 구성돼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기성회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학생대표에게 기성회 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기존 국립대 기성회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