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능력 제고 권한·책임 확대해야"

OECD 한국에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에 대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OECD는 5일 발표한 '2005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현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대리인 역할에 한정되어 있으며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지방교육청)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당국과의 연계가 제고되어야 하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보조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말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용도를 결정해 쓰도록 보조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이어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우발채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차입의존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정규칙을 확립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과세권한을 증대할 수 있는 지방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고 지적했다.

OECD는 "현재 지방세제는 16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복잡하고 자산거래에 대한 과세비중이 40%로 높으며, 지방정부가 탄력세율 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탄력세율 제도 활용률을 높이는 한편 자산거래에 대한 세율은 인하하는 대신 보유세율은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의 세금 납부액은 나머지 지역보다 약 60% 높은 수준에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가 지방세수에만 의존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적정한 이전지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입지 문제도 "혁신촉진정책은 지역발전보다는 국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혁신클러스터 입지 등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 투명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OECD는 올해와 내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7%와 4.9%로 하향조정했다. OECD는 "2002년말 이후 내수부진과 노동·자본 투입 증가세 둔화는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 우려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보다 올해는 0.6%, 내년은 0.1%포인트를 각각 낮춘 것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