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경쟁 '세력 싸움' 우려된다

대법원이 이달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자리를 이을 후보자를 어제부터 추천 받기 시작했다. 이번 추천은 이용훈 새 대법원장 인사 색깔의 첫 시험무대인 데다 사법시험 기수, 법원내 서열 등을 중시한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어떤 스타일의 다양성을 보일 것인가가 주목거리다. 새 대법원장이 "기수와 성별'연령'출신 지역을 구분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데다 여권'재야'시민단체들도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드세게 요구하는 국면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류를 타고 각계에서 미는 후보가 무려 20여명에 달하고 있어 벌써부터 세력 다툼의 과열과 후유증을 우려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사실 엘리트 판사 위주로 구성하는 대법원(대법관 14명)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이해와 견해를 반영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 점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 그렇지만 제청권자인 대법원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삼거나, 특정 세력에 끌리는 인물에 집착하는 경우 그 다양성은 애시당초 기대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일각에서 미리부터 코드인사 시비를 거는 이유를 헤아려야 한다. 천정배 법무장관이 지난달 대법관 후보 적격이라며 4명을 거론한 게 왜 부적절한 지 살펴야 한다.

아무리 거센 다양화'개혁성 요구도 법원 조직의 안정이 있고 난 다음의 고려 대상이다. 그동안 임명받지 못한 재야 법조계'학계'여성계 등에도 문을 넓혀야겠지만, 향토 법관에 대한 배려 또한 빠트릴 수 없는 대목이다. 다양화 시대에 지방의 이해를 담보할 시각이 최고 법원에 자리해야 국민의 사법부다. 대법원장은 그 자신이 밝힌 인사 기준 즉,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 능력, 인품을 갖춘 인물 고르기에만 오로지 몰두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