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기업에 기금지원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내년부터 재정지원을 한다.

기획예산처는 2일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기로 하고 고용보험기금을 활용,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내년에 10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원금은 제도 적용을 받아 임금이 실질적으로 깎이는 일정나이 이상 근로자의 임금보전에 89억원, 제도 도입을 준비중인 기업에 컨설팅 지원비용으로 18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현재 노동부가 어떤 기업에 어떤 방식으로 기금을 지원할지를 연구중이며 지원프로그램이 결정되는대로 내년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제 근로자들의 임금이 얼마나 깎이는지를 점검하고 지원비율도 정해야 한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사합의가 필요한 제도인만큼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금지원을 기업이 아닌 노동자들에게 직접 하는 방안을 택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20여개 수준이며 내년에 제도 도입이 본격화되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로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다. 지난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해 본격적으로는 공기업중에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1일부터 적용했다.

이 제도는 실업과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주고 고령층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임금수준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키거나 공기업의 고령자 구제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