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 엄살 아니네"

경기 부진 따른 납기 연장·징수 유예도 급증

대구·경북 지역의 국세 체납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경기 부진 등에 따른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도 급증하고 있어 지역 경제가 여전히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 징수액은 지난해 3조7천억 원, 올해는 사상 처음 4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철강 경기 호조에 힘입은 포스코의 법인세 증가액을 빼면 국세 징수액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해 세무 조사 비율 및 압류 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아 세수 확보를 위한 무리한 징수라는 비난을 일고 있다.

대구국세청이 26일 부산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징수액은 3조7천709억 원으로 지난 2003년 3조5천95억 원보다 2천여억 원이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까지 징수액도 2조5천260억 원을 넘어서 올해 징수액이 4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하지만 2003년 6천300억, 2004년 1조1천억 원 등 포스코의 법인세 납부 실적을 빼면 국세 징수액은 2003년 2조8천795억 원에서 지난해 2조6천709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또 지난해 대구청의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6.6%로 전체 평균 14.5%와 부산 11.8%, 광주 10.7%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신규체납 발생 비율 또한 14.7%로 전국 평균 12.2%를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 총 체납액은 1조433억 원이며 이중 미징수액은 1천626억 원에 이른다. 이에 따른 압류 건수도 대폭 증가해 올 상반기에만 압류건수가 2만9천430건에 달해 지난해 동기 2만2천484건보다 31% 증가했으며 세무조사도 지난해 2천20건으로 2002년 1천373건에 비해 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의 세정 지원도 크게 늘어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납기 연장, 징수유예 등 대구·경북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정 지원은 모두 2만2천851건으로 전국 전체 4만9천943건의 40%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2천455억 원이다. 올 상반기에도 세정 지원 건수가 1만505건에 달해 지난해 동기에 비해 167% 증가했다.

대구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를 반영하는 직접세 비중이 78.9%로 전국 평균 53.7%보다 지나치게 높은 등 대구·경북의 세수 구조는 경기 침체로 기형적"이라며 "체납액 증가로 인한 압류 및 세무 조사 건수도 많지만 이에반해 세정 지원 활동도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