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구청 살림 '최악'…세수감소 수십억

내년 대구시내 기초자치단체 살림살이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세 일부를 국세로 흡수함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대구시내 구청마다 최소 수십억 원의 세수감소 현상이 일어난 가운데 내년엔 지방선거 비용 부담 등으로 쓸 돈이 예년보다 더 증가, 각 구청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위기는 '일은 떠넘기고 돈은 거둬가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가 참여정부에서도 고쳐지지 않은 때문. 이로 인해 시행 10년을 맞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대구 남구청은 이달 부과를 끝낸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33억 원이나 줄어든 55억 원에 그쳤다. 중구청은 61억 원이 감소했고 북구청 57억 원, 달서구청은 41억 원이 주는 등 7개 구청을 모두 합하면 전년 대비 올해 재산세 감소분은 300억 원에 이른다.

중앙정부가 올해부터 지방세법을 개정,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한 후 국세(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 종합토지세 상당 부분을 국세로 흡수했기 때문.

남구청 관계자는 "건물 안전성이 의심될 만큼 낡은 청사 신축비 확보는 물론 시장재개발 등 주민숙원 사업 상당수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며 "연말엔 직원들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중구청 관계자도 "재산세 단일화와 대구시 교부금 감소에 따라 50억 원 가까이 세수가 줄지만 내년엔 지방선거 및 기초의원 유급화 등이 맞물려 세출은 올해보다 50억 원 더 늘 것"으로 예상했다.

서구청 관계자도 "내년 선거비용은 15억 원으로 2002년 3억8천만 원에 비해 5배 가까이 치솟았고, 유급화 예산도 7억~8억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세입은 더 줄었다"며 "내년에는 신규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할 만큼 예산규모를 줄여야할 판"이라고 했다.

따라서 대구시내 7개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2002년 40.5%, 2003년 37.8%, 2004년 34.0%로 매년 악화 추세인 가운데 내년에는 3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등 '자치구'로서의 위상조차 흔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정부의 업무이양은 매년 늘어 지자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달서구청 환경관리과의 경우, 2002년 10월부터 성서공단 업무를 이양받아 지난 3년간 7명의 인원을 충원, 연간 2억 원의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 뒤이어 56개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장 관련 업무를 이양받았고, 내달부터는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라 관리 사업장수가 한꺼번에 10개나 늘어나는 등 살림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7개 자치구 환경담당부서들은 지난해 7월부터 연간 30만 건에 이르는 자동차 정밀 검사 업무를 넘겨 받았으나 인건비를 확보 못해 기존 인력들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국고 보조사업(복지는 67개 사업) 중 149개를 지방으로 넘겨주는 분권교부세를 신설했지만 지방재정의 빈자리를 채우기는 역부족이다.

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올해 경우, 시내 7개 구에 복지분야 분권교부세 312억 원을 내려보냈으나 몇 년 전 수준의 복지시설 숫자와 인건비 기준에 맞추는 바람에 올해만 7개 구청 전체적으로 57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전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