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산원 대구 이전 비전 밝혀라 "

2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지역의원들은 한국전산원의 대구 이전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한국전력 및 자회사를 상대로 한 산업자원위원회 국감에서는 대북송전 사업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치열했다.

▲과기정위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구는 10년이 넘도록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에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전산원의 경우 국가정보화 사업을 도맡아 하는 기관으로서 5천242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2004년 기준으로 업무와 관련한 전산원 방문객이 약 6만여 명에 이르며, 직원 수도 200명에 달해 대구시에는 매우 소중한 발전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는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을 필두로 대구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하는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먹을거리 창출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전산원이 대구로 이전한다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취지에 맞게 어떤 기능을 강화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상세히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같은 당 김석준 의원은 "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본부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경우 지방이전과 관련한 직원 설문조사조차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보호진흥원과 한국전산원, 정보문화진흥원은 지난 6월 지방이전계획 발표 이전에 시행된 것이 전부"라며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이 완료될 때까지 직원들 요구사항이나 근무현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조차 시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서상기 의원은 "지방이전 대상기관 간 협의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대구 이전을 적극 진행하고 있으며 전산원 내부에서도 '대구 지방이전 TFT'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대구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국전산원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국감에 앞서 김찬곤 원장이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며 특히 "전산원 대구 이전에 대해 찬성이 65%, 반대가 35%로 약간의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대구 이전 결정 후 직원들의 반응은 어떠냐는 질문에 김 원장으로부터 직원들이 대구로 이전하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대구시민들이 혁신도시의 비전 제시 및 과학기술도시로의 탈바꿈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산자위

대북송전 사업과 관련 열린우리당 최철국 의원은 "한나라당이 송전비용에 대해 계산상 오류를 범했다"며 "대북 200만kW 송전비용을 어거지로 부풀려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최근까지 '200만kW를 1년 동안(8천760시간) 공급하면 175억kWh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전력판매단가인 80원/kWh를 곱하면 1조4천억 원 정도가 든다' '2004년 평균판매단가인 74원을 적용할 때는 약 1조3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원가 외에 판매관리비와 이윤 등 전력산업의 모든 요소를 총괄하여 책정된 것으로 송전비용 계산시 남한의 판매단가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개성공단에 공급하는 전력을 국내 수준의 전기요금(63.9원/kWh)을 책정했을 경우 첫해 153억7천만 원의 적자로 시작하여 2054년이면 1천841억5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 정부의 제1 국책사업은 대북 퍼주기 사업이냐"고 역공했다.

이어 "개성공단 100만 평 전력공급을 위한 154kV 송변전 설비 건설 비용은 우선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장기저리 융자에 의해 조달할 예정이며 예상되는 손실 발생에 대해서는 통일부와 3차례 협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손실보전 방안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확한 방침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투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